[윤석열 탄핵판결 영향 ] 윤석열 탄핵 헙법 재판관 핵심 인물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의 역할과 보수 성향 논란

윤석열이 탄핵후 탄핵심판에서 믿는구석 6인과 정형식

6인 만장일치일 때만 탄핵! 국힘은 6인 사수!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되면서, 그의 판결 성향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정형식 재판관에게 배당됬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윤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경력과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전형적인 법관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尹 , 법대로 정면돌파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탄핵 심판을 앞둔 보험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형식헙법재판관 처형 박선영 탄핵이후 윤석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정형식 재판관

그가 맡았던 사건들은 폭넓은 법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

1.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에게 징역형 및 벌금 등을 선고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와 반성 등을 고려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
2. 알선수재 사건: 충북도청 함모 과장의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
3. 수원지방법원 시절: 여러 부정 사건 및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엄정한 처벌을 내리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킴
4. 서울행정법원 시절: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같은 고용법 관련 판결을 포함해 다양한 행정 소송
5. 서울고등법원 시절: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킴.

정형식 판사의 판결들은 종종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된 집행유예 판결은 대중과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그는 보수적 편향을 지닌 판사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논란과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보수 정치인과 혼맥관계

정형식 판사는 그의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의 혼맥 및 정치적 활동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종사촌 간이고,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는 자매 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 판사와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이 동서지간이라는 점도 논란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맥은 그가 대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시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하여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판사가 형사 13부에 임명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며, 이 부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신설되어 집행유예를 부여하기 위한 재판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형식 판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기부를 했고, 이 단체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망초의 이사장인 박선영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정치 성향을 띠는 단체를 후원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조계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