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과 서울고법 2심 이재명 담당 판사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서울고법 2심 판사들 소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서울고법 2심 재판부 및 절차 설명

이재명 대표는 해당 법 조항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일한 규정으로, 헌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며, 반대로 제청을 거부하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2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들 알아보기

이번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최은정 부장판사, 이예슬 부장판사, 정재오 부장판사가 재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재오 부장판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69년 9월 29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했으며, 200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2005년 동성 결혼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서구권에서 동성결혼이 확산되고 있던 당시 이 논문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재오 부장판사

 

최은정 부장판사

최은정 부장판사는 1972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한 후, 다양한 법원에서 법관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예슬 부장판사

이예슬 부장판사는 1977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한 후, 서울고등법원 및 여러 법원에서 중요한 재판을 맡아온 법조인입니다.

이예슬 판사 1977년생 출생지: 전남 순천	최은정 판사 1972년생 출생지: 경북 포항

위헌법률심판 신청 절차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률이 공포된 후,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시작됩니다.

절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자신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소송 중인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이 없는 법률에 대해 제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령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심사하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합니다.

종국결정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후 종국결정을 내립니다. 종국결정은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으로 나뉩니다. 각하결정은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로, 합헌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효력 및 사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더 이상 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위헌결정(95헌가6)과 영화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요구한 영화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93헌가13)이 있습니다.

헌법소원과의 관계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