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의 주요 내용과 유래 및 법안의 취지 정리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의 핵심과 논란의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노동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재정의하다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 ]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발행을 하는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고용자 외에도 간접 고용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지만, 사용자는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과 법안의 유래와 핵심내용,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2.3조 개정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기존의 노사관계에 대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및 손해배상 청구제한에 대한 법안입니다.

노랑봉투법 법안 유래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과 사용자간에서 발생한 분쟁에 유래 합니다.

노동쟁이중에 발생한 손해를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전달하면서 시작됬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라고 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시민성금활동이 유래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77일 간의 점거 농성에 참여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채희국은 당시의 고통을 회상하며, 손해배상가압류가 감정을 나누는 것조차 방해했다고 말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와 그로 인한 갈등은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해고노동자 119명이 복직되었지만, 여전히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쌍용차는 1999년 대우그룹 파산 이후 구조조정을 겪었고,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됐다. 2008년, 상하이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규모 해고 대상이 되었다. 2009년, 36%에 달하는 2,646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발표에 금속노조는 평택공장 점거 농성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공권력의 개입으로 해고를 수용했다. 이후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청은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해배상소송을 계속 진행했으며, 쌍용차도 파업 참가자들에게 1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안안 핵심내용

아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핵심내용만 요약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제한

노란봉투법의 제일 큰 내용은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경제적 문제없이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노동쟁의시 폭력,파괴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발생한 청구금액을 제한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방지

사용자범위 확대

노사관계가 성립해야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데 만약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고 협력업체나 직접 계약자가 아닌 다른 관계자가 업무를 관리할 경우 권리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기존에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로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고용이 아닌 협력업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관계 성립 목적으로 권리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