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단 ]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대리인 김이수, 송두환와 김진한의 경력과 활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의 핵심 인물 김이수와 송두환,김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표하는 법률 대리인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과 경험을 쌓아온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진한 변호사등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로, 각각의 개별적인 법적 경로와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들의 생애와 주요 경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요 인물과 경력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

김이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는 또한 현재 조선대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적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회측 대리인단 김이수

경력과 활동
김이수는 1953년 3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2년부터 판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2006년부터 법원장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고, 2011년에는 사법연수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사법 교육 및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2012년, 김이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고, 종종 다른 재판관들과 고립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재판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특히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고, 보수적인 의견을 내는 다른 재판관들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헌법적 해석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독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어, 2017년 11월까지 활동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중요한 국제 회의 및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취임 실패
2017년 5월, 김이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어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이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지 못한 채 권한대행으로 계속 활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헌법 재판관의 임기와 소장 취임에 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9월 19일, 김이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종료 후 퇴임했으며, 이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윤리적 기준 설정 및 공직자들의 행동 지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송두환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송두환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공직을 맡으면서 법적 및 사회적 개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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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활동

송두환은1 949년2월2일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났습니다.그는 영동국민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법학을 전공하였으며,졸업후 1971년공군소위로 임관하여 방공장교로복무한뒤,1975년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1975년, 송두환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 중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82년부터 1990년까지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0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200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대북송금 특검에 임명되어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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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2007년3월,송두환은 노무현대통령에의해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임명 되었고,2013년3월까지 재임 하였습니다.임기중, 2013년1월부터3월까지는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그는 재판관으로서 다수의 중요한 판결에 참여했으며, 그의 법적해석과 의견은 종종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에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하여, 전관예우및 무료변론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사건은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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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21년 9월, 송두환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2021년 9월 4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송두환은 2024년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하여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과 함께 탄핵심판에서 국회측대리인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김이수 전헌법 재판소 재판관과 함께 공동단장을 맡아,헌법 재판소심판정에서 국회측의주장을 대변합니다.
공교롭게도 송두환과 김이수 전 재판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직을 수행한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후 헌법재판소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진한 [ 변호사 ]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자랑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며 법학적 깊이를 쌓았습니다. 이후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고, 독일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국제적인 법학 연구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김 변호사는 아버지의 삶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주도의 빈농에서 상경해 자동차 학원을 창업하고 감귤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후, 재산을 제주대학교에 기증하는 등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의 방식은 김 변호사에게 삶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며, 그의 법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헌법에 깊은 관심을 가진 김 변호사는 헌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을 지키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 변호사는 독일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헌법학을 심화 연구했습니다. 그는 유학을 통해 미국과 독일의 법 제도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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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해외에서의 연구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 헌법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헌법적 시각에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활동하며, 헌법적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법조인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며,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김홍일 주요 경력 소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단의 김이수와 송두환.김진한은 각기 다른 법적 경로를 거쳐 현재 국회 측 대리인단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풍부한 경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경험과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에서의 법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각기 다른 법적 관점과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국회 측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