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와 유튜브의 세금과 요금제 ] 글로벌 OTT 서비스, 한국만 불공정 대우?

넷플릭스와 유튜브, 한국 시장에서 불리한 대우? 광고 요금제 논란 분석

최근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각각 새로운 광고 및 프리미엄 요금제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주요 대상국에서 제외되거나 불공평한 세금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와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은 제외? 글로벌 서비스의 차별적 접근

넷플릭스, 광고 매출 확대의 본격화

넷플릭스는 최근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며 광고 매출 확대를 목표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 매출은 2025년까지 37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OTT 시장에서 중요한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기존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차별화된 광고 기반 서비스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문제는 단순히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매출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는 2조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세금 납부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멤버십 요금제

광고형 스탠다드

• 요금: 월 5,500원
• 특징:
  • 대부분의 영화, 시리즈, 모바일 게임 이용 가능 (일부 콘텐츠는 자물쇠 아이콘 표시).
  • 2대의 디바이스에서 동시 스트리밍 가능.
  • 1080p (풀 HD)로 시청 가능.
  • 한 번에 2대의 디바이스에 콘텐츠 저장 가능.

스탠다드

• 요금: 월 13,500원
• 특징:
  • 광고 없이 영화, 시리즈, 모바일 게임 무제한 이용.
  • 2대의 디바이스에서 동시 스트리밍 가능.
  • 1080p (풀 HD)로 시청 가능.
  • 한 번에 2대의 디바이스에 콘텐츠 저장 가능.
  • 함께 살지 않는 사람 1명 추가 가능 (월 5,000원).

프리미엄

• 요금: 월 17,000원
• 특징:
  • 광고 없이 영화, 시리즈, 모바일 게임 무제한 이용.
  • 4대의 디바이스에서 동시 스트리밍 가능.
  • 4K (UHD) 및 HDR로 시청 가능.
  • 한 번에 6대의 디바이스에 콘텐츠 저장 가능.
  • 함께 살지 않는 사람 최대 2명 추가 가능 (월 5,000원/명).

추가 회원 등록

• 광고형 멤버십: 추가 회원 1명 등록 시 월 4,000원.
• 광고 없는 멤버십: 추가 회원 1명 등록 시 월 5,000원.

유튜브, 한국 제외 '저가 프리미엄 요금제' 도입

유튜브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금제는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제외되어, 가격이 더 저렴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미국,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만 출시될 예정이며, 한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1만4900원으로, 가격이 최근 43% 인상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도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튜브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YouTube Music (프리미엄) 요금제

주요 기능:

• 광고 없는 음악 감상
• 오프라인 다운로드 가능 (Android/iOS 기기 및 Chrome 브라우저에서 지원)
•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 오디오 전용 모드
• 음악 업로드 기능 (PC에서 사용 가능)

YouTube Premium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주요 기능:

• YouTube Music Premium 구독 혜택 포함
• 광고 제거
• 백그라운드 동영상 재생
•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
•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감상
• PIP(작은 화면) 기능
• 향상된 해상도(1080p)와 비트 재생률 제공

가격:

• 2023/12/08 ~ 현재:
  • 일반: 14,900원
  • iOS: 19,500원
• 2020/09/02 ~ 2023/12/07:
  • 일반: 10,450원
  • iOS: 14,000원

왜 한국만 호구가 되는가?

이 두 사례를 보면, 한국만 호구로 취급받는 상황이 불공정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모두 한국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넷플릭스는 글로벌 매출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와 부가세 납부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차이가 큽니다. 유튜브 역시 한국에서 광고와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며, 한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별화: 유튜브는 한국에서 저가 프리미엄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며,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각국의 시장에 맞는 가격 책정과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 시장만 소외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 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OTT 서비스들의 세금 및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규제를 필요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서비스와 뮤직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것이 반경쟁 행위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한국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만 호구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한국 시장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세금,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