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부터 안희정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법적 이슈 및 법적 싸움

이재명부터 안희정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논란과 법적 논란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법적 싸움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 대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정치적, 법적 논란에 휘말리며 국민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조국, 박원순, 김경수, 안희정 등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법정에 서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여정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러 법적 문제와 충돌하면서 대권주자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은 다양한 정치적 의혹과 사건에 휘말리며, 검찰과의 법적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이재명부터 안희정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겪었던 법적 논란과 정치적 논란을 정리하고, 각 사건이 그들의 정치 경력과 미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2017.5.10. ~ 2022.5.9

• 문재인: 2017.5.10. ~ 2022.5.9.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이낙연: 2017. 5. 제45대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 윤석열: 2016. 12. 박근혜 특별검사실 수사4팀장 2017. 5. 19. ~ 2019. 7. 24.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 7. 25. ~ 2021. 3. 4. 제43대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이재명

196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법조계와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정치에 입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2017년 대선에 출마해 3위에 머물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0.73% 차이로 패배했지만, 같은 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당대표 연임을 공식화하고 성공했다.

이재명 기소 정리

1. 대장동 관련 논란
   • 혐의: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 상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2.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 혐의: 허위사실공표
   • 상태: 기소
3. 성남 FC 관련 논란
   • 혐의: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상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4. 백현동 용도변경
   • 혐의: 특경법위반(배임)
   • 상태: 법원 구속영장 기각 후 기소 (성남 FC 사건과 병합)
5. '국토부가 협박' 허위사실공표
   • 혐의: 허위사실공표
   • 상태: 기소
6.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 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상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7.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 혐의: 제3자뇌물죄
   • 상태: 법원 구속영장 기각 후 기소
8.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관련
   • 혐의: 위증교사
   • 상태: 법원 구속영장 기각 후 분리기소 및 분리재판
9.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 혐의: 배임
   • 상태: 기소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주당 지지도 하락, 해결책은 무엇인가?

송영길

1963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 학생운동가로 시작하여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2022년 대선 패배 후 사퇴하고,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탈당했다.

전당대회 돈봉투사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송 대표는 "법원이 판결할 것이며 형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자금은 뇌물로 간주되었다.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대 82학번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울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으며, 2001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맡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고,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가족과 관련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다.

자녀 입시비리

2024년 3월 4일,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되며 상고심 절차가 시작됐다.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사건은 대법원 제3부로 배당되었으며,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12월 12일 대법원은 항소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하고,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구속 수감 예정일인 12월 13일에 조국 측은 출석을 연기 요청했으나,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로 인해 피선거권 상실, 당적 상실, 차기 대선 출마 불가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박원순

박원순은 1955년 2월 11일 경상남도 창녕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전향, 여성운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1994년 참여연대를 설립하고 시민운동을 주도했으며, 서울시장 재임 중에는 복지 정책과 도시재생에 집중했다. 그러나 개발 억제 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교통난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20년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 실종되어 사망, 성폭력 범죄 사실이 인정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성추행 사건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전 비서에게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원순의 사망으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서울시의 방조 혐의는 수사 중이었다. 박원순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는 유족의 방해로 지연되었으나, 결국 12월에 재개되었고, 그 결과 박원순이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1년 1월, 법원은 박 시장의 성추행 문자에 대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으며,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경수

김경수는 1967년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 1989년에는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이후 세 차례 옥살이를 겪었다. 1996년 대학교 후배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고, 결혼 당시 정치 활동은 해도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년 후 민주당 국회의원 및 경상남도지사로 당선되었고, 검찰의 의혹으로 법정 구속되어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

드루킹 사건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에서 블로거 드루킹과 그의 동료들이 여론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서 76,000여 건의 기사에 대해 총 118만 8,000여 개의 댓글을 조작하고, 공감 비공감 클릭을 통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사이비 단체를 운영하며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이를 통해 친문 정치인 김경수와의 연관이 밝혀졌다. 김경수는 여론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안희정

안희정은 1965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꿈꿨다. 학생 운동에 참여한 그는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고, 지하 운동에 전념했다. 1987년과 1988년 두 차례 수감되었으며, 특히 1988년 안기부에서의 고문은 그의 정치적 사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후 정치에 입문, 활동을 이어갔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고발하는 폭로가 보도되었다. 피해자는 정무비서 김지은으로, 그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초기에는 비서실의 해명대로 "합의된 관계"라고 부인했으나,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비서실의 입장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성관계가 강압적이었음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 민주당은 그를 제명하고 출당 조치를 취했으며, 안희정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윤석열을 만든 인물들..... 전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