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주장 과 개헌 논의 ] 비상계엄 이후 개헌 논의 급증,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

개헌 논의, 지금이 적기인가? 정치권에서 불붙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헌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내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의 집중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여권과 야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을 주장하며, 야권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조국 혁신당 등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근 외신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제 개헌 논의, 현 정치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 국면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7년 동안 바뀌지 않은 헌법을 다시 손볼 기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재 개헌 논의가 정치적 계산을 포함한 전략적인 발언에 그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할까? 대통령 권한 축소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는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게 강력하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현재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너무 강하고, 이로 인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다"고 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4년 중임제를 채택하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차이를 두고 이루어져 중간 평가 성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의 개헌 주장

여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주장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상견례에서 대통령제를 개헌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상생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또한 1987년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되 폭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를 주장하는 김부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87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현 체제를 개헌하여 정치적 과반을 넘어서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탄핵후 시기상조와 개헌 논의의 정치적 배경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개헌 주장이 현 상황에 대한 시선 돌리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여당의 개헌 논의를 "시선 돌리기"라 비판하며, 탄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의원 또한 현재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탄핵 이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개헌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주장하며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여야 모두에서 등장하는 등, 개헌은 여전히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헌 논의, 그 실현 가능성은?

개헌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모두가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때마다 정치적 갈등과 반대 여론으로 개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개헌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성사된 적은 없었습니다.

개헌을 약속했던 이명박, 그러나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개헌 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진전은 가능할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과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개헌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며, 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낮아지면 개헌이 부결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국민투표는 27.5%의 참여율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섣부른 진행은 경계해야 . 헛된 개헌 논의 가능성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섣부른 진행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개헌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개헌 논의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각제나 의회중심제 등 정부 형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헛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개헌 논의는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충분한 논의와 논란을 거쳐 진행되어야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섣부른 개헌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