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사건 의혹] 백해룡 경정, 마약 밀반입 조직 검거 후 징계? 외압 폭로와 검찰 부실 대응

백해룡 강력팀, 111kg 필로폰 밀반입 조직 검거후 징계 세관과 검찰의 부실 대응과 윗선 연루

최근 대한민국의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세관과 검찰의 부실한 대응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대규모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와 함께 세관과 검찰의 대응,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문제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 윗선의 연루 의혹
검찰-세관 연루 ,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의 숨겨진 진실

검찰과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의 부실 대응과 윗선의 연루 의혹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은 총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백해룡 강력팀은 이 조직원들을 검거하며, 그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최대 111kg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39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밀반입이 세관의 정보 시스템인 '피스'를 통해 미리 특정된 마약 밀반입 우범자들이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백해룡 수사팀은 서울 영등포서 강력팀입니다.

세관의 직무 유기와 의문

세관은 필로폰 밀반입 우범자로 특정된 12명을 피스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인물들이 입국할 때 자동으로 경고를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입국 시 체포되지 않고 통과된 것입니다. 특히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 밀반입 사건에서, 이미 특정된 12명에 대해 세관은 몸수색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 조직원 검거는 마약 수사팀이 아닌 백해룡 강력팀이 검거후, 백해룡팀은 2024년7월 마약수사팀에서 제외되고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됨

세관은 이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밀반입 조직원들은 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차이는 세관의 직무 유기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그 배경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은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했으며, 백해룡(사진인물) 강력팀은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백해룡징계,'세관피의자'민원때문...관세청장알고있었다

검찰은 백해룡 수사팀의 압수수색 요청 거부, CCTV 영장 반려

검찰의 무기와 세관의 대응

마약 밀반입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은 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월 27일, 검찰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원 3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소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7월 5일에 입국한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월부터 수시로 입국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월 27일 이후에 이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검찰의 의도적인 무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은 단순히 세관과 검찰의 실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의 배후에는 더 큰 시스템적 결함과 함께, 직무를 방기한 세관과 검찰의 무책임한 대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2월 5일에 마약 밀반입 조직원들을 검거한 뒤, 해당 인물들을 피스에 등록했으나,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마약 밀반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원들이 현장 검증 중 '걱정할 필요 없다. 한국 세관을 다 사놨으니까. 진술

이 사건은 단순히 필로폰 밀반입 범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법 집행기관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관과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왜 이렇게 부실한 대응과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백해룡을 좌천시킨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검찰 및 세관 공무원 연루와 위선 관여 의혹,

수사의 후속 조치와 책임 추궁

이 사건은 마약 밀반입과 세관 및 검찰의 부실한 대응과 윗선의 개입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두목과 관련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2월 27일에 근거가 될 진술과 수첩에서 마약 밀매의 조직적인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이후 마약이 수차례 밀반입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이와 관련된 의심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세관과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세관 직원들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는 문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세관 직원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추가적인 계좌 압수수색이나 CCTV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영장이 반려되었고, 이는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마약 밀반입 경로와 세관 직원들과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 세관과 검찰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약 밀반입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 파기되거나 수사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마약 밀반입 사건을 세관과 검찰이 어떻게 방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의 존재입니다. 세관과 검찰의 직무유기, 그리고 관련자들의 연루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