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현 윤석열 탄핵 변호인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소개 , 법조인 삶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변호인단 합류 및 법적 활동 분석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 추가 합류한 인물입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과거 헌법재판소에서의 활동과 이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헌법 관련 전문가 두 명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사건 변호인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독특한 경로를 걸어온 인물입니다. 오랜 법조 경력과 다양한 정치적 및 사회적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그는, 그동안의 업적과 입장으로 종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대현의 생애와 주요 법적 사건, 그리고 최근 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대현 소개 ( 전 헌법재판관 법조인)

조대현의 생애와 교육 배경

윤석열측 변호인 조대현은 1951년 2월 11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고, 이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교육 배경은 그가 법조계에 입문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그는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사건에서 다시 만난 전 헌법재판관들-국회측 대리인단(송두환 왼쪽)과 윤석열측 변호인 조대현(오른쪽)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탄핵 변호 활동

조대현은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종영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판결을 내놓았고, 법조계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의 판결은 종종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4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가 참여한 사건 중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그는 당시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무현 탄핵사건에 변호를 맡았던 조대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과 논란

2005년, 조대현은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5~2011년)에 임명되었습니다. 재판소에서 처리된 1021건 중 229건에 소수의견을 낸 그는,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띠며 헌법과 법률 해석에 있어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주요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금지: 당구장은 유해환경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 노래방 내 주류 판매 금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대현 법적 논란과 퇴임 후 활동

조대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도 활발한 법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단 회장 선거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으며, 교회 법정에서 선거의 부정을 다룬 판결을 내린 후,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해서 활동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변론중에 조대현 변호인의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