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력과 재판사례 서울고등법원 정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누구인가? 경력 주요 판결 서울고법 정리

2024년 제51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재판 실무를 경험한 법관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고등법원 중 사건 수와 관할 구역 면에서 가장 넓은 법원으로, 김대웅 법원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재판부 운영과 행정 전반을 맡고 있다. 김대웅 법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법관 경력을 쌓아왔고 서울고등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관할하며, 김 법원장은 이러한 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주요 경력및 재판사례

김대웅 법원장은 서울 경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다양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민사 형사 행정 분야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김대웅 법원장 경력

• 출생: 1965년생 (만 59세)
• 학력: 서울 경희고등학교 졸업, 서울법과대학 졸업

연도	주요 이력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3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
2023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2024	제51대 서울고등법원장 임명

김대웅 법원장 주요 재판 사례

① 타다 근로자성 인정 판결 (2023년)

김대웅 법원장은 2023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 재직 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은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김대웅 재판장이 이끈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근로자 지위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사건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판례로 꼽힌다.

②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 (2023년)

2023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재직 시에는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담당했다. 이 사건에서 김대웅 재판장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대한민국 최대 관할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5개 고등법원(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중 하나로, 수도권과 강원권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건을 담당한다.서울고등법원은 일반 항소 사건뿐 아니라, 다른 고등법원과 구별되는 특수 사건들도 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관할하며, 하급법원의 항소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다. 민사,형사,행정 등 광범위한 사건과 공정거래 범죄인 인도 등 특수 사건을 포함해 전국 최대 사건 수를 처리하고 있다. 김대웅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서 재판부 배당, 사건 관리, 법원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며,법원 운영을 맡는다.

서울고등법원 관할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북부,남부, 강원 지역을 관할한다.
2024년 기준 해당 지역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36%에 이르며, 이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하급법원은 다음과 같다.

• 서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 경기,강원권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하급법원의 민사,형사 사건 항소심과 항고사건을 관할하며, 관할 구역 내 다양한 법률 사건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담당 주요 사건 (특수 사건 포함)

서울고등법원은 일반적인 항소 사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수 사건을 관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 (제1심 전속관할)
서울고법 1심, 대법원 상고 (2심제)

범죄인 인도 사건
외국 범죄인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 불복소송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관련 불복 소송

특별검사 직무범위 이탈 이의신청 사건
특별검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군사법원 사건 항소,항고 (2022년 이후)
2022년 고등군사법원 폐지 이후 군사사건 항소심과 항고사건 관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사건의 경우 제1심 전속관할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고법 1심 대법원 상고라는 이례적인 2심제로 사건이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관할 변화

서울고등법원은 담당 사건과 관할 지역이 방대해짐에 따라 관할 분산 정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1992년: 사건 증가로 대전고등법원 신설
• 2019년: 경기 남부 지역 분산을 위해 수원고등법원 신설
• 2028년 예정: 인천 지역 사건 분산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신설 예정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서 서울고법의 사건 처리 전반을 총괄한다. 특히 관할 구역 내 사건 양이 방대하고, 특수 사건 관할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부 운영과 사건 배당 관리 등 법원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