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부 이재권 판사 누구인가? 주요 약력과 재판 이력 분석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소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최근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를 이끄는 이재권 부장판사는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받으며 균형 잡힌 판결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재권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23기를 수료한 뒤 다양한 법원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 등 주요 재판을 담당해왔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맡게 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7부 재판부와 이재권 부장판사의 경력, 그리고 주요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역할과 법조계 내 위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 약력,경력 총정리

1. 법조계 대표 '표준형 판사'

이재권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재판 능력, 정책,행정 역량, 정무적 감각을 고루 갖춘 정통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정치적 편향 없이 균형 잡힌 판결로 신망을 얻고 있으며,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김상환 전 대법관(20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군 37명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 출생과 학력, 법조계 진입

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태어난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3. 주요 법원과 행정 경험

이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법원 내 주요 보직도 맡으며 재판 능력뿐 아니라 정책,행정 감각까지 인정받았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법원 정책 연구에도 기여했다.

4. 형사재판 주요 판결 사례

이재권 부장판사는 형사7부 재판장으로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2024년 2월)
  10.26 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정치자금 사건(2023년 4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했다.

5.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최근 이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및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부 구성원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형사2부로 배당될 수도 있다.

6. 주요 약력 일람

출생	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병역	육군 군법무관 복무
주요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